2027년 국가보훈 예산 정리: 보상금 얼마나 오르나

한눈에 보기

2027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은 7조 219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5320억 원(+8.0%) 증가합니다.

사실관계

국가보훈부가 2027년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상금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보상금·수당 인상

•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 각 5만 원 인상
• 상이 7급 보상금 3.5% 인상 → 76만 8000원
• 6·25신규승계자녀수당 8.7% 인상 → 74만 7000원
•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 5.0%,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3.0% 인상

수혜 대상 확대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2027년부터 최소 **2대(代)**로 확대 → 약 2500여 명 신규 편입
• 위탁병원 지원 연령을 75세 → 65세로 10세 하향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대상)

의료 접근성 개선

• 위탁의료기관: 현재 1200곳 → 2030년 2000곳으로 확대
•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지원

국립묘지·보훈문화

• 효창공원 →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
•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아시아 최초 개최 확정, 조직위원회 출범
•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규모 1.5배 확대

출처: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배경

보훈 보상금은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상 여부와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일반론적으로 보상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일반론).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의 세대 확대입니다. 기존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없던 유족이 2대 기준 적용으로 2500여 명 새로 편입됩니다. 단순 인상률 조정이 아닌 수혜 대상 자체를 넓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둘째, 위탁병원 지원 연령의 10세 하향입니다.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면, 비교적 '젊은' 선순위 유족도 위탁병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남은 질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2대 확대의 정확한 기준: '최소 2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친족 범위를 의미하는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준액: 5.0% 인상 전 기준 금액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상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예산안 국회 통과 여부: 정부 편성 예산안이므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