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 인프라 속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디터로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도로 인허가 단축 조치를 재테크·부동산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발표 기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
| 핵심 조치 | 3기 신도시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형' 관리 확대 |
| 기존 대상 | 5개 사업 |
| 추가 대상 | 2개 사업 (인천계양 고촌IC 개선,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 |
| 변경 후 총계 | 7개 사업 집중 관리 |
| 목적 | 인허가 기간 단축 →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
사실관계
직접 인허가형이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지자체를 개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5개 사업 목록
-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이번에 추가된 2개 사업
-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촌IC 개선사업
- 인천계양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배경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은 여러 지자체 경계를 가로지를 경우 각 지자체마다 별도 협의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면 도로 개통 시점이 입주 시점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완성 속도가 실거주 편의는 물론 주변 지역 교통 혼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질문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사실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개통 일정 - 각 사업별 구체적인 착공 시점이나 준공 목표 시점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예산 규모 - 7개 사업 전체 또는 개별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3개 직접 인허가형 사업 - 현재 총 8개 사업이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3기 신도시 외 나머지 3개 사업의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추가 확대 가능성 - 7개 사업 외에 직접 인허가형 대상으로 더 편입될 사업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