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
| 예타 통과 시점 | 2025년 (신청 후 약 2년) |
| 총 투입 예산 | 3,129억 원 |
| 편익 추정액 (불변가치) | 약 4,710억 원 |
| B/C (비용 대비 편익) | 1.11 |
| 3호 발사 예정 | 2030년 |
| 4호 발사 예정 | 2031년 |
| 조달 방식 | 민간기업 개발·제작·공급 (공공위성 최초) |
| 본 사업 착수 | 2027년 예정 |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타 신청은 2024년 11월, 대상 사업 선정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 사업비 3,129억 원이 투입되며, 편익은 불변가치 약 4,7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B/C 1.11은 국내 위성 개발 사업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수치입니다.
- 기존 국가 주도 R&D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임무·성능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납품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공위성 사업 최초 사례입니다.
- 국토위성 3·4호는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한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1·2호보다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25년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 운영해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배경
국토위성은 국토 모니터링, 공간정보 서비스 등 행정 인프라로 활용되는 관측위성입니다. 1·2호가 운영 중이거나 시험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3·4호는 이들의 임무 종료 이후 공백을 막기 위한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조달 방식 전환이 이번 사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공공 우주 사업에서 민간 조달 방식은 NASA의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처럼 해외에서는 선례가 있지만, 국내 공공위성 사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스펙을 정하고 민간이 납품하는 구조는 - 이론적으로는 - 민간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위성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기대 효과입니다.
남은 질문
- 어떤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될까요? 현재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이나 후보 기업 정보가 없습니다. 2027년 본 사업 착수 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1·2호 임무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요? 3·4호가 2030·2031년 발사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1·2호의 설계 수명이 이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에 구체적인 수명 정보는 없습니다.
- 관측폭·해상도 고도화의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에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실제 성능 목표치는 추후 공개가 필요합니다.
- 예산 3,129억 원의 재원 구성은? 전액 국비인지, 민간 매칭 방식인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